'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출국정지 연장, 한국 '누워서 침 뱉는' 결과"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미국 대사에 대한 불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씨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탄씨는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공공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헌법상 말도 안 된다"며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에 대한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동맹이 있는 대사를 처우하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며 "북한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 영토 내에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이 미국 법정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는 상호적인 관례 생길 것"이라며 "한미 동맹 훼손이나 손해를 입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헌법은 정치적 발언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나 발언자가 진실로 알고 발언한 경우 한국 법 내 보호를 받게 돼 있다"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고 '누워서 침 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탄씨 측 변호인단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가 종료됐는데도 출국정지를 연장하거나 새로 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지가 본질"이라면서 "법치주의하에 적법한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본래 목적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정 처분은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혀야 한다"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탄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등을 찾았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탄씨를 비공개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탄씨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탄씨 측은 "수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연장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탄씨는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탄 교수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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