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경찰 구속영장 '한번 더' 본다…'면담조사'로 허점 필터링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10월, 사전구속영장 신청서 한 통이 날아왔다. 상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등 26명으로부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고소인들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한 적이 없고 기망 행위와 무관합니다."

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실에 앉힌 피의자의 입에선 경찰 수사기록에 적힌 내용과 다른 진술이 흘러나왔다. 주어진 시간은 단 5일. 그 안에 영장 청구 내지 반려를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실체적 진실' 양 축을 치열하게 저울질한 끝에 검찰은 혐의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이상 법원이 영장을 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쪽으로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 거짓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수집하도록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분별한 피의자 구속을 막는 동시에 혐의 보강을 골자로 하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제도'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피의자·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영장 청구 전 검사가 직접 확인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선행 조사 없이 경찰이 일단 영장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장 기재 내용과 실제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다.

실제로 일선청의 인권보호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면담 조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속초지청은 지난해 지역 군의회 의장이 연루된 뇌물 수수·공여 의혹 영장 신청 사건에서 뇌물 제공의 ▲일시 ▲장소 ▲품목 ▲뇌물 반환 경위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재신청 끝에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지검장 부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56명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2명(44.1%)이 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받았다.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명(3.3%)을 조사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자체 매뉴얼 손질로 조사실에 경찰과 피의자를 앉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영장의 '하자'도 분명히 드러났다. '일시불상' '성명불상' 등으로 혐의사실을 뭉갠 영장은 애초에 기각 가능성이 높았는데, 면담 조사를 적극 활용하면서 허점이 있는 영장을 기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박 지검장 부임 후 중앙지검은 검찰 단계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전무했던 종전(3.5%)에 비해 8배 이상(28.1%)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기록됐다.

매뉴얼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전 면담 조사 제도를 강화하자 영장 발부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매뉴얼 도입 전인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면담 조사를 거친 4명 중 1명꼴로 영장을 받았다. 내부 규정에 '메스'를 댄 202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면담 조사를 받은 이들 10명 중 7명(69.5%)이 구속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 내에선 공소청 설립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상 보완수사의 성격을 가진 면담 조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면 조사로 자백을 받거나 경찰이 놓친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무리한 인신 구속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면담 조사로 혐의사실을 보강, 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유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 건수도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도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면담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미 두 차례 영장이 반려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서도 3차 신청이 들어올 경우, 면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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