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하세월'…교사들 "무고·살해 협박 학부모 엄벌해야"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다수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고소와 살해 협박을 일삼은 사건이 검찰에 1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교사단체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강원·경기·세종·울산·인천·전남광주·전북·충남교사노조와 초동교사노조를 비롯해 도내시민사회단체는 3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 위협한 자, 강력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무고 협박 사건 피해 선생님들은 지금까지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협박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가해 학부모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 모든 담임교사는 물론,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고소 폭탄을 날렸다"며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며 살해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교사의 자녀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에는 100건이 넘는 무차별 민원을 접수해 행정을 마비시켰다"며 "우연히 집 근처 마트에서 해당 학부모를 멀리서 마주친 선생님 한 분은 공포에 질려 도망쳐 나온 후 지금까지도 그 마트 근처조차 가지 못하는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검찰은 서귀포시교육장 고발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해주시기 바란다"며 "제주도교육감께서도 직접 고발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 학부모의 억지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서 고통 받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온다"며 "슬프게도 그 처절한 비극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일상"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악의적인 보복성 고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에, 국회 차원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권 침해 무고죄'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고소에 너무도 쉽게 이를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무고 및 협박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10명을 상대로 무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생활 중 학대를 당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지만 현재까지 공소는 제기되지 않아 재판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제주지검은 이에 대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 중이며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절차적으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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