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법 "전남광주특별시장 참석 대상" 명시
"불참할 경우 부시장 대리참석…현안 직접 건의"
![[순천=뉴시스] 박기웅 기자 =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취임한 1일 오전 전남광주 순천시 동부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민 시장은 이날 취임 제1호 결재로 '민생 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2026.07.01.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21345535_web.jpg?rnd=20260701122630)
[순천=뉴시스] 박기웅 기자 =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취임한 1일 오전 전남광주 순천시 동부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민 시장은 이날 취임 제1호 결재로 '민생 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가 최고의결 기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민 시장이 국무회의 관련법령이 7일 의결되면 다음 회의에 참석한다고 3일 밝혔다.
민 시장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요 일정 등으로 불참하게 되면 부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해 지역의 현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89조에 근거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참석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배석 등)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참석대상이 명문화 돼 있다.
현재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을 추가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은 전국적으로 부상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과 도지사를 비롯해 각 실과 국장 등의 직원들이 국회와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법령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으로 명문화 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위는 서울특별시와 같아진다"며 "민 시장은 법령이 의결된 직후 열리는 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에 추진되고 있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특별시는 민 시장이 국무회의 관련법령이 7일 의결되면 다음 회의에 참석한다고 3일 밝혔다.
민 시장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요 일정 등으로 불참하게 되면 부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해 지역의 현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89조에 근거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참석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배석 등)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참석대상이 명문화 돼 있다.
현재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을 추가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은 전국적으로 부상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과 도지사를 비롯해 각 실과 국장 등의 직원들이 국회와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법령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으로 명문화 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위는 서울특별시와 같아진다"며 "민 시장은 법령이 의결된 직후 열리는 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에 추진되고 있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