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재생에너지 목표 손질…"기업 투자 위축 우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면서 민간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가 제시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정책 기조에 따라 큰 폭으로 바뀌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정책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내세우며, 20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는 국가 중장기 법정계획에도 반영됐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정계획은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이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로 잡았다.

그러다 1년 만에 2030 NDC 상향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크게 높였다.

반면 2023년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제시했다. 기존 안(30.2%)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11차 전기본도 21.7%를 제시하며,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다.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2035 NDC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 100GW 달성 목표를 담았다.

이에 맞춰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예산 편성에도 반영돼 왔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022년 1조7046억원에서 2023년 1조4041억원, 2024년 1조1771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2025년 1조235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엔 2조2098억원까지 확대됐다.

정책 기조 변화는 관련 기업들의 사업과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 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매출액은 2020년 10조7369억원에서 2022년 15조9669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3년 13조7993억원, 2024년 12조2875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보고서는 잦은 정책 변화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발전소 설치 등 장시간이 요구되기에 에너지 계획들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목표로 한다"며 "정권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산업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관련 산업의 투자 감소·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하므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등 미래 산업으로의 역할도 고려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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