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목 잡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국정 운영 없이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CJ제일제당 사장 출신인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관련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투자 결정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후공정 투자 방안을, SK하이닉스가 청주 후공정 투자 계획을 검토해 왔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호남 전공정 팹 투자 계획이 발표된 과정은 산업계의 통상적인 투자 의사 결정 방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정권은 짧다. 아무리 조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정치의 선은 있다"며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고, 눈 가리고 아웅식 투자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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