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한전 임원, 삼성전자行…대통령실 고위직은 KT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퇴직한 검찰청 검사와 한국전력공사 임원이 삼성전자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별정직 고위 공무원은 KT로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3건의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검찰청을 퇴직한 검사는 삼성전자 선임 법률 고문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올해 4월 퇴직한 한전 임원도 삼성전자 고문으로 갈 수 있다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삼성전자서비스 법무 컨설턴트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심사 결과 중에서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비서관급)이 KT 개인정보보호자문위원회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은 것도 눈에 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일하다 2024년 6월 퇴직한 검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으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경남도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으로, 방위사업청 육군 중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반면 올해 5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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