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살기 위한 의료 수준은?…시민 공론화 본격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는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성별·연령·지역과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용자 시각에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가 진행된 후 각 분임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 결과는 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단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를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다.

1일차에는 복지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지역의료의 보장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의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시민패널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모색한다.

또 국민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논의하고, 현행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지역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2일차에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핵심 조건을 도출한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을,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이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을 각각 제안하고 시민패널은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 이유를 공유한 후 각 입장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도출된 의견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이 함께 의료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숙의 과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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