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ICC, 미국인 관할권 없다"…트럼프 수사 대비 해석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2일(현지 시간)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지난달 29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CC는 전 세계 어디서도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주장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미국 주권에 대한 직접적 모욕"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대행은 "ICC는 점점 더 무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보충성 원칙을 무시했으며 법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압력과 이해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 헌법은 사법권을 미국 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인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외국 재판소 관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미국은 미국인과 관련된 어떤 수사, 조사, 소환, 재판 절차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2002년 제정된 미국군인보호법(ASPA)은 ICC가 미국인을 구금할 경우 석방을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이스라엘은 ICC 관할권의 토대인 '로마규정'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을 제재한 데 이어 5월에는 판사 4명을, 12월에는 영장 철회를 기각한 다른 판사 2명을 추가 제재하는 등 직접적 압박을 가했다.

나아가 법무부가 ICC에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주요 인사 수사·기소 가능성에 고려한 사전 대비 작업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뉴스위크는 "이번 서한은 ICC가 미국의 군사작전이나 주요 동맹국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일부 정책 결정자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들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에 관한 ICC 수사에 반대한 바 있다"고 짚었다.

제니퍼 트라한 뉴욕대 교수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내 범죄에 대한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한편 ICC는 로마규정 회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비회원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ICC가 수사와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

ICC는 애초에 특정 국가가 전쟁범죄 의혹을 스스로 수사할 의지가 없을 때 강제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는 취지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 강대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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