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소득세 개혁·연금제도 개편·병가 규정 강화 등 포괄적 개혁안 발표

[베를린=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그의 연정 파트너들이 2일 독일의 침체된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발표했다.

34개 항 개혁안에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대한 감세를 포함한 소득세 개혁, 노후화한 연금제도 개편, 근로자 병가 규정 강화, 그리고 국가의 억압적인 관료주의 축소 등이 포함됐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이러한 개혁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갖는다.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의 중도우파 및 중도좌파 정당 연합은 1년여 전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침체된 경제를 개혁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취임했다. 이후 메르츠 정부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계속되는 내분과 지금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메르츠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의제를 설정했다. 독일을 정상 궤도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메르츠 총리는 말했다.

독일 경제는 2년 연속 위축된 후 작년에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올해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0.5%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8350만명의 독일은 이미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위협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 높은 생산비, 민간 투자 지연, 고령화로 인한 건강 및 연금 시스템 비용 증가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연정 지도자들은 이날 2028년 완전 시행 예정인 감세 조치가 자녀 2명을 두고, 총 과세 소득 6만유로인 맞벌이 부부 가정에 연 최대 600유로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며, 개혁으로 인한 총 세금 감면액은 연간 약 100억 유로(17조663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제도 개혁에는 기대수명에 맞춰 정년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연정 지도자들은 지난달 연금제도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화한 전문가 및 정치인 패널이 제시한 권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원들이 연금 제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장기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다.

병가 규정이 강화되면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의사의 진료 없이 최대 3일 간 병가를 내거나, 실제로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로 1주일 간의 병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는 병가를 낸 첫날부터 의사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병가 사용률이 너무 높아 국가의 생산성을 해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었다.

독일의 지나친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 및 문서화 요구 사항을 없애고 데이터 보호를 유럽 최소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세금 신고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국민 모두에게 개혁 패키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며, "국민들은 명확한 결정을 원하며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시한 것"이라고며 "우리와 함께해 달라. 지금 필요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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