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 보전 공동 연구 착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매년 수천억원 무임 수송 손실을 안고 있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정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2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이 종합 계약 방식으로 용역비를 분담한다.

이번 용역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 보전과 관련해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과업은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 서비스 의무(PSO) 제도 비교·분석 ▲운영 기관 재정 및 적자 원인 객관적 규명 ▲무임 수송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 편익(B/C) 분석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재원 분담 방안 시뮬레이션 및 로드맵 구축 등이다.
 
아울러 국토 균형 발전 정책(5극3특)과 도시철도 광역화 추세에 따른 무임 승차제 수혜 범위와 비용 편익 등을 분석해 손실 규모와 사회적 편익을 비교한다.

수행 기관인 대한교통학회는 이달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8~9월 중간보고를 거쳐 10월 최종 보고까지 약 4개월간 연구할 계획이다.

6개 운영 기관 노사는 착수 보고회 직후 노사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용역 결과는 하반기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된다. 6개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는 1980년 도입된 국가적 교통 복지 정책이다.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운임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 기관이 비용을 부담해 왔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 규모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국 6개 운영 기관 무임 수송 손실은 2020년 4456억원에서 2025년 7754억원으로 5년 만에 약 1.7배 급증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지난 40여년간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온 국가적 교통 복지 제도지만 그 비용을 운영 기관에 전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운영 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도출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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