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 5일부터 열흘간 '재판소원 유학'…스페인·獨 방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오영준 두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하는 '재판소원 방문단'을 구성해 열흘간 스페인·독일을 찾는다.

헌재는 5일부터 15일까지 두 명의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실무진 방문단이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찾아 재판소원 관련 면담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979년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실무 경험이 가장 많이 축적된 곳으로 꼽힌다.

헌재는 두 국가로부터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받고, 제도 발전과 실무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단을 조직했다.

스페인에서는 깐디도 꼰데뿜삐도 또우론(Cándido Conde Pumpido Tourón) 헌재소장과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재판소원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 마드리드 자치대 헌법학 교수도 만난다.

독일에서는 토마스 오펜로흐 헌법재판관과 현직 헌법연구관을 만나 재판소원 운영 경험을 논의한다. 양국 사무처 간 협력 확대 방안도 주제에 포함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안드레아스 파울루스 괴팅겐 대학교 교수, 가브리엘레 브리츠 괴테 대학교 교수 등 헌법학 교수들도 만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 운영 경험을 보유한 스페인, 독일 헌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재판 실무 지침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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