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탈모치료 급여적용 반대…중증지원이 우선"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청년층 탈모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탈모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는 방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업무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적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조차 재정 부족을 이유로 비급여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를 건보에서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대응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해 향후 건보 재정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급여 확대가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의 탈모로 인한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건강보험 재정이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건보 재정을 뒤흔드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재원 마련이나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통한 복지 사업, 또는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비급여로 적용하던 도수치료를 지난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된 무리한 제도로 이는 향후 국민의 치료권과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피해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긴급 의료구호 물품 지원을 추진하는 등 피해 복구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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