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 운영위 출범…구윤철 "年 200억弗 한도 준수"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2000억 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할 의사결정기구를 새로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투자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대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한도 200억 달러를 지키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2일 세종시 나성동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의 3대 원칙으로 'T.O.P.'를 제시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윈윈 투자'(Together)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Opening) ▲국민 재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 알찬 투자(Productive)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 추진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 달러 범위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양해각서(MOU)와 법령이 부여한 안전장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MOU'에 따른 2000억 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한미전략투자 총괄 기획·운영 ▲사업 추진의사 결정, 투자집행 규모와 시점 결정 등 투자 의사결정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및 투자기금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한미전략투자 의사결정 체계는 후보사업 발굴부터 상업성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미 협의, 최종 투자 집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20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먼저 검토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동의와 대미 협의를 거친 뒤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다시 최종 투자 여부와 집행금액·시점을 심의·의결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투자를 집행한다.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FDI)와 대출·보증 등 선박금융지원으로 구성된다.

절차는 민관협력 사업 발굴-사업관리위원회 심의-운영위원회 금융지원계획 의결-대미 협의 및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운영위원회 대출·보증 의결-정책금융기관 집행 등의 순서로 추진된다.

운영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 안건별 관계부처 장관 등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금융·투자 또는 전략산업 분야 전문가 6명이 새로 위촉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 현황과 검토계획이 보고됐다.

위원들은 후보사업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프로젝트 매니저(PM), 벤더, 공급업체 등으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도 회의에 참석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함께 한미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갖춘 개별 후보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나갈 것"이라며 "대미투자의 전략적인 방향성과 투자 재원 관리·조성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재경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운영위원회 등 관련 거버넌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어 한미전략투자 동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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