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민족단결법 발효에…美국무부 "주권 침해 단호히 대응"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1일 시행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국경을 넘는 권한 남용으로부터 자국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질의응답서에서 "이 법은 중국 밖에 있는 개인과 기관, 단체까지 포함해 중국 공산당의 '민족 단결' 의제를 적극 지지하도록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며 "외국 정부가 미국 내 개인을 침묵시키거나 위협·괴롭힘·강압·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초국경 권한 남용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된 민족단결법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국가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법률은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외관할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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