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폐기 원하지만 쉽지 않아…의회 동의도 필요"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년 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 중 가장 공정하고, 균형이 잡힌 가장 유익한 무역협정"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USMCA를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

1일(현지 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 협정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라며 "우리는 캐나다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또 멕시코가 가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우리를 더 잘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USMCA는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한 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NAFTA를 비판하며 새로운 협정을 추진했고, 2020년 USMCA가 발효됐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연간 약 2조 달(약 3110조원)러 규모의 교역을 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 가운데 하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은 이 협정의 관세 면제 조항에 의존하고 있으며, 완성차가 조립 라인에서 출고되기 전까지 부품들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국경을 여러 차례 넘나든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재검토를 거치는 일몰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첫 공동 검토가 이뤄진 1일 갱신을 거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USMCA를 현행 행태로 갱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USMCA는 갱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협정을 현재 상태 그대로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USMCA는 일단 10년간 효력을 유지하되, 참여국들은 매년 재검토를 통해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기록 중인 무역 적자 감축과 같은 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무역 협상을 계속할 의향을 내비쳤다.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콤 부소장은 "협상이 장기화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기업들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장기적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이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다고 CNN은 짚었다.

미국이 가장 이른 시일 내애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는 시점은 6개월 후로, USMCA는 회원국이 6개월 전에 통보하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에 걸린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결국 협정을 탈퇴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린시콤 부소장은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 두 곳(캐나다·멕시코)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혼란과 주가의 급등락이 나타날 것"이라며 "관세 인상에 따라 공급망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과 물자 부족 현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압박받고,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피어스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핵 옵션'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6개월 탈퇴 조항을 발동해 USMCA에서 완전히 탈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중서부 지역의 주요 경합 주에서 미국 투자와 무역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2020년 발간한 USMCA 보고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무역협정은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린시콤 부소장은 "이러한 조치(탈퇴 시도)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며 "그로 인해 절차가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1일 협정 탈퇴에 의회 승인이 필요할지에 대해 "협상 결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느 한 국가가 협정의 일환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한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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