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찾아가는 요양보호사, 교통비 지원 2.2배 늘린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섬 지역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교통비 지원금액이 2.2배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량인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이동을 위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을 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2배 인상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간 미반영됐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60분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섬 지역의 경우 1일 90분까지 인정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요양 새 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도 운영 중이며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보고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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