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100일…3만7304명에게 12만3595건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 3월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100일간 3만7304명에게 총 12만3595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단 여전히 제도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책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후 본사업에 신청·접수한 사람은 4만6215명,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이다. 이중 3만7034명이 노인이고 270명은 65세 미만 장애인이다.

서비스는 총 12만3595건이 연계됐으며 43.1%가 일상생활 돌봄, 19.7%가 건강관리, 12.8%가 장기요양, 10.1%가 주거복지, 9.1%가 보건의료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서비스 중 국가사업 등이 62.6%, 지역 특화 서비스가 37.4%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는 전남·광주 93.3명, 제주 65.9명, 대전 53.4명, 전북 52명 순이었다. 신청자 수가 적은 곳은 울산 21명, 경기 25.2명, 인천 25.5명, 대구 33.4명 등이다.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해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지역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만 18~79세 일반 국민 2000명, 만 40~79세 중장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한 결과 일반국민 53.7%, 중장년층 56.2%가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일반국민 21.8%, 중장년 18%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될 서비스로는 일반국민(42.8%)과 중장년층(45.4%) 모두 일상생활 돌봄을 꼽았고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국민 기준 방문건강관리 56.7%, 노인맞춤돌봄 47.4%, 방문요양 37.4%, 방문 진료 35.4% 순으로 많았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추가되길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일반국민과 중장년 모두 각각 방문재활(39.1%, 46.2%),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29.6%), 임종케어(28.1%, 28%)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또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운영 성과를 검증한 후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별 각종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계량화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력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8일에는 학계와 의료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6일부터 20일까지 '행복e음'을 통해 2주간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하고 제시된 의견들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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