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할 것…보완 필요"(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산업현장에서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간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방어권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하청 교섭이 이대로 본격화된다면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 행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사나 경영전략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단체교섭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산업 현장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경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도록,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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