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상외교로 EU 철강 쿼터 '방어'…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서울=뉴시스]박나리 박현준 기자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제도(TRQ)가 시행된 가운데 철강업계와 경제단체가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철강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EU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 기반을 최대한 방어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과가 한·EU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를 바탕으로 우리 철강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주력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로 TRQ 운영 방식은 수출 안정성과 생산·판매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존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확보한 쿼터를 실제 수출 확대로 연결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품목별 수출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EU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정부의 협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철강 쿼터를 확보한 점을 환영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결과는 EU 시장에서 우리 철강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철강을 조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회담과 협상을 거치며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 대응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된 가운데 한국산 철강 쿼터는 19.7% 감소에 그쳤다"며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호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기계·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온 한국 철강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등 EU 수출 부담이 커진 만큼, 한-EU 양측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 확보 등 협상 결과가 우리 철강기업의 대EU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외교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EU는 이날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TRQ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보다 크게 축소됐으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 관세가 적용된다.

새 제도에서 EU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연간 1835만t으로 기존보다 약 46% 줄었다.

한국은 국가별 전용 쿼터로 연간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감소율은 19.7%로 EU 전체 감축 폭보다 낮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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