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김대기 보석 심문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이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김 전 실장은 보석 심문을 위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이후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특검은 행안부가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9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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