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大 교수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재설계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 교수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재설계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3개 대학만을 선별해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노골화하면서,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대학사회가 파멸적인 무한경쟁과 분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단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국립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 내부의 인사제도 변화를 강제하는 통제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평가지표 개편 역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지역 국립대학이 처한 구조적 위기의 책임을 대학과 교수 개인의 혁신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왜곡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단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효율만을 우선시하는 과도한 성과주의"라며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단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수월성과 승자독식의 철학에 근거한 기존 대학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교육 전반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대학 간 상생발전, 학문생태계의 다양성 보장, 교수들의 교육·연구 역량의 강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산학연관 지역 협력의 중심기관으로의 발전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문생태계를 황폐화하는 현행 정책의 기조를 쇄신하고,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지역 국립대학의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국가 고등교육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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