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열풍' 뒤엔 규제 전쟁…비관세장벽이 새 수출 변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 속에서도 위생·검역, 인증, 통관 등 이른바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수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관세 인하로 무역 문턱은 낮아졌지만 국가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일 발표한 '농식품 수출상대국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최근 농식품 수출 확대의 핵심 과제로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강화가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관세장벽 대신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인증제도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분야는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특성상 다른 산업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시장도 미국·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지만 국가별 규제 체계가 상이해 기업들의 대응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보다 더 큰 경우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공식음료 분야의 비관세조치 영향 분석 결과, 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표시·포장 요건과 생산 및 사후 공정 요건, 기술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인증 요건 등이 높은 수준의 무역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온·열처리·방사선 조사·훈증 처리 등 검역 규제와 특정 제품 수입허가 요건 등이 부과될 경우 무역량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을 추진하면서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도 환경·지속가능성 기준과 탄소배출 관리 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조사에서는 신선 농산물 취급 업체는 위생·검역 조치를, 가공식품 업체는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 수출업체들은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 규모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인증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KREI 연구위원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전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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