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삼정회계법인, 6.3억 체불 적발…과태료 1400만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30대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삼정회계법인에서 6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당국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도 4억3000만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삼정회계법인과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앞서 삼정회계법인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지난 3월 6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는 기업 감사 시기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삼정회계법인에서 6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1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1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5건에 대해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삼정회계법인은 재량근로자에게 가산 지급해야 하는 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액수는 재량근로자 2140명분 5억4000만원이다.

비재량근로자 489명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액은 총 6억3000만원으로, 노동부는 곧바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위반도 35건 확인됐다.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게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휴일근로를 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파견자 등 95명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 취업규칙 법령 위반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이행과 직무교육 미이수,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중량물 표시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삼정회계법인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무 좌석 예약 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대조해 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을 확인했다.

다만 삼정회계법인의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업무 재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직원 익명 설문과 면담을 통해 법 위반은 아니지만 노무관리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개선, 재량근로 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임직원 대상 재량근로시간제 교육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재량근로 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방안으로는 근로 종료 후 11시간 이상 휴게권 부여, 감사 시즌인 1~3월 야간·휴일 연속 체류시간 확인 시스템 마련, 전 직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 등이 제시됐다.

특히 회계 감사기간 중 회계법인의 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주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도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10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0만원이 부과됐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이른바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돼 기획감독을 받았다.

우선 재량근로자 279명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 3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재량근로자 185명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3000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1주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위반도 115건 확인됐다.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게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하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20일 미만의 휴가를 부여한 사례도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도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 취업규칙 법령 위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 서면합의 내용, 업무수행 방식과 장소, 업무의 재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입 과정과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디자인 업무 등 업무 성질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감독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제도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확인해 2월 9일부터 재량근로시간제를 폐지한 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또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연차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포함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 등 노무관리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했다. 이에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자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삼정회계법인과 아이아이컴바인드 모두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 OT'를 활용하는 사업장으로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위반이 발생한 만큼,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따라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7월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및 교대제 활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 여부,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의 인가시간 준수와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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