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EU TRQ 대비해 철강산업 긴급대책 신속 발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유럽연합(EU)의 관세할당제도(TRQ)와 관련해 "기업부담 최소화, 철강산업과 수요업계간 연계 강화, 철강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등을 구체화한 긴급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시행 초기 애로 해소와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부담 최소화와 관련해 "정부는 철강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하겠다"며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안은 장관이 직접 EU와 협의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철강산업과 수요업계간 연계 강화와 관련해선 "조선, 에너지, 방산 등 주요 전방산업을 중심으로 철강업계와 수요업계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한 안정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신규 수요가 발생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 철강재 활용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계와 철강업계간 협력 플랫폼을 신설해 고부가 철강재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제3국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강국 정보제출을 제도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t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이번 EU 조치의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철강산업이 나아갈 길은 결국 저탄소 전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생산성 혁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철강산업의 축을 저탄소·고부가로 전환하겠다"며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수급안정 및 품질 고도화 방안도 마련하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철강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전략자산이자, 제조업의 경쟁력을 떠받드는 기반"이라며 "대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 철강산업이 대한민국 제조업 재도약의 중심에 서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이날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TRQ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세 수입물량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감소했고 시장점유율 5%를 기준으로 나눠 다른 쿼터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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