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 스크램블러는 어떠세요?"…도수치료 풍선효과 어쩌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페인 스크램블러라고 도수치료랑 효과가 비슷하거든요?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20만원으로 가격도 도수치료랑 별 차이가 없어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다른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도수치료는 보통 1인당 15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도 최대 24회까지만 가능하다. 또 가격 역시 기존 비급여 제도에서는 천차만별이었으나 관리급여가 되면 4만3850원으로 획일화된다.

도수치료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해부학적·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체 구조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의사 지도 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 한다.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횟수와 가격에서 기존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관리급여 전환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다른 비급여 진료를 권유한다고 한다.

관리급여 지정 취지는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다. 특히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 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목과 허리, 골반 등 척추와 상지, 하지 부위의 도수치료 단독 사용 및 병용은 비교군보다 개선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해 건강상태 개선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사용하는 것을 '약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기타 근골격계 질환과 두통, 두통 외 어지러움이나 뇌졸중, 고혈압, 이비인후과·호흡기계 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권고 보류 결정이 나왔다.

도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온라인 조사에서는 도수치료 시술의 전반적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72.3점이었고 비용 대비 치료 결과 만족도는 63.2점에 그쳤다. 통증 재발 시 재치료 의향은 69.6점이다. 이들은 평균 10.3회 도수치료를 받았고 1회당 9만7144원, 총 95만4831원을 썼다.

정부도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풍선효과 발생을 우려해 대응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급여 시행 등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실손보험사로부터 도수치료와 다른 비급여 항목의 가격, 사용량 등의 변동을 예년과 비교·분석해 비급여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고 편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이미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 관리급여 이후 도수치료를 대신할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며 "전반적인 비급여 제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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