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전교조 "공무원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원단체들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향해 "교사 패싱, 밀실심의를 규탄한다"며 교원 대표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장 소속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전체 공무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교원 대표를 배제한 채 보수 체계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로잡고자 마련됐다.

양 단체는 "교원은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직군임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의 보수를 교원 없이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교원 대표가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교원 임금 7.1% 인상 ▲교직 수당 인상 ▲평교사 직급 보조비 신설 등을 공동 핵심 요구안으로 정하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교원·예비 교원·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들은 "교직 수당은 교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임에도 2000년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26년째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과 교육환경 변화, 교사의 업무 증가를 반영해 교직 수당을 즉각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급 보조비와 관련해서는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에게는 지급하면서도 실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공무원임에도 평교사만 배제하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이날 피케팅을 시작으로 교원의 참여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달 8일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 결과와 향후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한다.

두 단체는 "교사의 처우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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