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관리처분계획 검증 사업 착수…정비사업 기간 단축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당시 분담금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다. SH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검증 기간을 줄이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추진해 왔다.

서울시 정비 사업은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이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해 왔다.

SH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다. 이후 서울시·자치구·정비 조합과 협의해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범 검증 대상지로 선정했다.

SH는 올해 3월3일부터 4월10일까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 검증을 수행했다. 이어 4월7일부터 5월19일까지 송파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검증을 진행했다. 양평 제12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4월28일부터 6월5일까지 근무일 기준 25일 내 검증을 완료했다.

관리처분계획 검증은 법상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끝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류 보완 등이 수반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뒤 통상 2~3개월 걸린다. SH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분양 신청 완료 시점에 조합 측과 협의해 사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줄였다.

또 SH는 정비 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조합과 인허가 기관 협의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SH는 시범 검증 대상지를 포함해 올해 7개 이상 사업지의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마다 조합별 수요 조사를 통해 검증 일정을 수립하고 검증 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통해 정비 사업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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