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천연가스 해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 4월2일 '경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3월5일 '관심', 4월2일 '주의'로 격상된 이후 유지돼 왔다.

산업부는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면서 국내 도입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전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 유조선 7척 중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이고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평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데다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서 향후 생산 차질이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위기 경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주의' 단계로 관리키로 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지만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인 것을 고려해 위기 경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하향 및 해제에 맞춰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의 한시 확대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및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따라 당초 기한대로 이날부터 종료한다.

다만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필수산업용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특성으로 인해 간헐적인 수급 병목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3월 27일 제정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당초 일몰 기한인 8월 26일로 존치하고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조치를 유지한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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