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전면 도입…대체 수단도 병행(종합)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로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대포폰을 만드는 금융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안면인증 도입에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안면인증을 전면 도입키로 한 데는 대포폰 등 부정개통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강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다. 대신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전송 과정을 암호화하며,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안면인증을 기본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실물 신분증의 진위만 확인해 실제 개통 신청자와 명의자가 같은 사람인지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안면인증은 대포폰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수단으로 개통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안면인증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쓰이는 가운데 기존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명의도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부정 개통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안면인증"이라며 "법무부 출입국, 기관 출입, 금융권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에 대한 우려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일시적인 전송은 일어나지만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며 생체정보 자체를 시스템에 저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전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체수단의 경우 얼굴 부기, 과거 신분증 사진과의 불일치 등 안면인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신념 등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한 대체 인증 수단을 함께 운영한다. 안면인증만 강제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도 반영했다.

최 실장은 "안면인증이 100% 완벽한 수단은 아닌 데다 신분증 사진이 오래됐거나 얼굴 형태가 달라진 경우 인증에 실패할 수 있다"며 "안면인증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수단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스(PASS)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경우 대체수단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최근 보안 논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적용 방식과 안전성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성패는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 등 현장 유통망에 달렸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대체 수단으로만 우회해 개통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인증 시도 시 발생하는 에러코드를 분석하면 정상적인 실패와 의도적인 우회 행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평균보다 실패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부정개통이 의심되는 매장은 즉각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반면 안면인증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 유통망에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계, 유통협회 등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대포폰 근절 취지에 공감하며 이번 대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장 혼선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이후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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