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원 10명중 7명 "교육침해 경험 있다"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지역 교원 10명중 7명 가량이 교육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2대 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교원 맞춤형 처우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 방안과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 및 개선 방안, 교원안식년제(가칭) 도입 방안 등 3개 영역에서 실시했고 174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7%(1213명)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꼽았고 '학교의 대응력 한계'(16.5%)가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는 불만족이 57.5%로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교육청 3대 지원체계(교육청 통합민원전담팀, 원스톱 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모두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은 응답자 다수가 현행 수당 및 여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에 대해서 90.2%가 공감했다.

서술형 자유 의견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시 교육청 이관·전담처리, 악성민원 법적 제재·처벌 강화, 아동학대법·무고죄 등의 법 개정, 교사 개인 책임 가중 해결, 법적 책임 면제 등이 나왔다.

오석진 당선인은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교권 신장 및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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