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더 돌려받는다…"1800만원까지 납입"[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나 소상공인의 자산형성 기반이 강화된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내면 폐업, 노령, 사망 등 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상향 조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기 자금을 확보하고 노후 안전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대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 시 정책자금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받고 지난해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기간을 최대 7년 늘려준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대출잔액에 대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금리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중으로 소상공인 관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운영도 시작한다.

분야별로 흩어진 정책, 사업, 상권, 법률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문답 형식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구축한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가가 관심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유통 제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등에 있는 상인 중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거나 전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 및 갱신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이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말소된다. 기존 업종에 보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등이 추가돼 제한 업종이 총 34개로 확대됐다.

상품권 깡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강도가 세진다. 비정상 거래행위(구역 외 상품권 수취, 비가맹점 상품권 수취 등)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맹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고액매출 가맹점 등이 제한돼 일반 가맹점 방문 고객 및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부정유통이 근절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취약 상권에 사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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