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설정한 원구성 데드라인…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단독처리 나서나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3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 집회를 공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마치는대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등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전날(29)까지도 공전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파업을 선언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원구성과 관련해) 30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6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21년 7월 상임위원장 일부를 야당에 넘겼다.

또 2024년 6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최근 여론조사 지표상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설 경우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강행하려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까지 선언을 했다. 국회 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가져올 경우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11개 상임위원장만 미리 선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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