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 현실화…차액 추가 지급[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평년 수익액 3년분으로 산정되는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적어 어민이 감척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해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밑돌 경우, 차액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을 해수부령에서정한 기준액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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