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가칭)를 출범해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관학교 통폐합은 큰 그림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르면 7월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를 꾸렸다. 사관학교 통폐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3개월 숙고 끝에 분과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이었다. 국군사관학교를 출범해 1~2학년은 이 곳에서 군종 구분없이 기초 소양 교육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발표 예정인 사관학교 통폐합 방안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2+2 제도로 1~2학년은 기초 교양 과정을 거치고 3~4학년은 심화학습을 거치면서 학문적 영역을 넓히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사관학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각 군 사관학교 합격선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군이 목표하는 정예장교 양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같은 처방책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통폐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 등은 사관학교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폐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 약화를 우려한다. 합리적 개혁을 추진하는데는 동의하면서 정부가 결정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육사 총동창회는 무엇보다 현재 서울 노원구 태릉에 위치한 부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폐합 중단 청원'은 28일 오전 기준 약 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긴 수준이다.
사관학교 통폐합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껏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방안이 발표된다면 이에 따른 군 안팎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의 타임라인에 얽매이지 말고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사관학교 개혁이 설득력을 가지고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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