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 강제 배정, 법사위원장 사수 위한 與 독재"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상임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배정해 통보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 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다른 당이 찍어 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전반기 명단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배정했다"며 "의장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자리를 일방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파행의 뿌리는 결국 법사위원장"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자리를 정권의 입법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욕심을 위해 협상 대신 힘을, 설득 대신 의장의 직권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은 입만 열면 ‘K-민주주의 수출’을 말한다. 그러나 소수 정당 의원들의 상임위 자리까지 다수가 정해 주는 이 풍경을, 세계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나"라며 "조 의장은 일방적인 직권 배정을 거두고, 법사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되돌리는 정상적인 협상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까지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던 조정식 의장은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보내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당 의원총회에서 각자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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