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한덕수 재판 위증' 2심 시작…1심서는 무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 재판도 열린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시한도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일 오후 2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증죄 성립 요건상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일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는 2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비서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다.

이 전 장관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총 20억여 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또한 특검은 행안부가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시한은 오는 3일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4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7월 3일까지로 연장했다.

관련 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두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번 연장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 여부 검토에 나섰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다가왔지만 정상화의 핵심 전제였던 추가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업 재편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홈플러스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회생계획안은 인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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