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공식 출범…정부, 지원 계획 없어
"국비 보존 방식 안돼…지역사회 공동대응"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5/NISI20260425_0021259894_web.jpg?rnd=20260425173702)
[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통합을 완성한 전남광주특별시에 정부의 20조원 약속이 순수 국고지원이 아닌 국가사업 이양·공공기관 이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에 따르면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지만 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들어 통합지역에 대한 20조원 지원 형태가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순수 현금성 국고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사업 이양, 국비 보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밝히면서 감지됐다.
민 당선인은 지난 25일 노동분야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통합지역에 대한 20조원 지원금이 그대로 나올것 같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통합지역 지원 방안 마련이 막바지 단계이며 대통령과 최종 조율이 끝나면 적정 시점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광역통합을 하는 지역에는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국세·지방세 비율도 6대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민 당선인 인수위는 통합특별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4년 20조 지원으로 보고 포괄보조 방식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수위가 분석한 전남광주특별시 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진단했다.
또 채무는 2025년 결산 기준 총 3조6514억원(전남 1조4261억원·광주 2조2253억원)으로 통합특별시가 안고 출발해야 하며 세입은 1030여억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0여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0여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돼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통합특별시가 빨간불을 켠채 출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은 재정 열악 상황을 일시에 해소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최대 132조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연구원은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을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R&D) 40%,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40%, 인재양성 10%, 민간투자 모태펀드 10%로 배분하면 지역내총생산이 지난 2024년 126조3000억원에서 최대 약 4.7%(5조9000억원) 성장한 132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환기획위 백승주 재정TF 위원장은 "정부가 20조원을 통합지역에 순수 국고로 지원해주길 기대했지만 사업비 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선 오는 10월~11월 예정된 내년도 정부예산 수립 때 5조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20조원 지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이다"며 "건물 짓고 지역 현안사업에 국비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은 효과가 없는 만큼 직접 투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등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2027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전남광주특별시 지원 예산이 공식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에 따르면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지만 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들어 통합지역에 대한 20조원 지원 형태가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순수 현금성 국고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사업 이양, 국비 보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밝히면서 감지됐다.
민 당선인은 지난 25일 노동분야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통합지역에 대한 20조원 지원금이 그대로 나올것 같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통합지역 지원 방안 마련이 막바지 단계이며 대통령과 최종 조율이 끝나면 적정 시점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광역통합을 하는 지역에는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국세·지방세 비율도 6대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민 당선인 인수위는 통합특별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4년 20조 지원으로 보고 포괄보조 방식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수위가 분석한 전남광주특별시 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진단했다.
또 채무는 2025년 결산 기준 총 3조6514억원(전남 1조4261억원·광주 2조2253억원)으로 통합특별시가 안고 출발해야 하며 세입은 1030여억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0여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0여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돼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통합특별시가 빨간불을 켠채 출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은 재정 열악 상황을 일시에 해소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최대 132조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연구원은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을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R&D) 40%,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 40%, 인재양성 10%, 민간투자 모태펀드 10%로 배분하면 지역내총생산이 지난 2024년 126조3000억원에서 최대 약 4.7%(5조9000억원) 성장한 132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환기획위 백승주 재정TF 위원장은 "정부가 20조원을 통합지역에 순수 국고로 지원해주길 기대했지만 사업비 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선 오는 10월~11월 예정된 내년도 정부예산 수립 때 5조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20조원 지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이다"며 "건물 짓고 지역 현안사업에 국비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은 효과가 없는 만큼 직접 투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등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2027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전남광주특별시 지원 예산이 공식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