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변호사회, 직무 분쟁 법률서비스 지원 협약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해 법률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기존까지 경찰들은 분쟁 상황에 대한 초기 지원 제도가 전무해 여러 부담감을 떠안고 근무에 나서야 했다. 이런 부담감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범위와 영향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었다.

협약을 통해 전북변호사회는 경찰 직무 중 발생한 민원·고소·고발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의 권리 구제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의 직무 분쟁 관련 법률지원과 관한 업무협약은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경찰은 이번 협약의 내용이 좋은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전북을 넘어 타 지역으로까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일선의 직원의 어려움을 조직이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불안감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도 "현장 경찰관의 애로사항은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많이 완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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