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거절 불복도 '우선심판 대상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초고속우선심사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우선심판 대상에 초고속우선심사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추가한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되다고 28일 밝혔다.

심판사건은 심판청구일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심판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일반사건보다 우선해 심리에 착수토록하는 우선심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신속히 예측토록 해 기업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우선심판을 통해 최종 권리 유무를 다른 심판 사건보다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토록해 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 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해외 무대 공략에선 지식재산권이 무엇보다 유용한 무기"라며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지재권 확보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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