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국도 우크라 난민 보호 제한 검토 중
![[자포리자=AP/뉴시스] 올해 2월 자료 사진으로, 우크라이나 신병들이 자포리자의 한 훈련장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01049291_web.jpg?rnd=20260223134458)
[자포리자=AP/뉴시스] 올해 2월 자료 사진으로, 우크라이나 신병들이 자포리자의 한 훈련장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의 징집 대상 남성에게 난민 보호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KI)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5일(현지 시간) 23~60세 우크라이나 남성에게 난민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덴마크에서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약 4만7600명의 난민 보호는 계속 보장된다.
계획된 입법 변경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징집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22~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25~60세 남성은 징집 대상이다.
모르텐 뵈스코브 덴마크 이민부 장관은 "덴마크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확고히 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체류 규정이 징집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제공하던 임시 보호 조치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EU의 여러 국가들은 유럽 내 약 43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 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2022년 처음 발동된 '임시보호지침' 체제를 매년 갱신해 왔다. 이 지침은 오는 7월 다시 연장돼 2028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키이우인디펜던트(KI)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5일(현지 시간) 23~60세 우크라이나 남성에게 난민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덴마크에서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약 4만7600명의 난민 보호는 계속 보장된다.
계획된 입법 변경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징집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22~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25~60세 남성은 징집 대상이다.
모르텐 뵈스코브 덴마크 이민부 장관은 "덴마크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확고히 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체류 규정이 징집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제공하던 임시 보호 조치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EU의 여러 국가들은 유럽 내 약 43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임시 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2022년 처음 발동된 '임시보호지침' 체제를 매년 갱신해 왔다. 이 지침은 오는 7월 다시 연장돼 2028년 3월까지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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