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 35% '폭언·악성민원' 경험…"보호 매뉴얼 마련"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3명 중 1명은 학교 현장에서 악성민원·폭언·신체적 위협·부당한 요구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는 총 6426명의 노동자가 참여했고, 이 중 35.3%(2281명)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학부모·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업종일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피해 경험 비중은 상담·복지 직종이 65.4%(157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행정직종(59.5%·631명), 돌봄·유치원방과후 직종(55.9%·609명) 등 순이었다.

폭언, 부당한 요구와 간섭, 반복적인 악성 민원, 신체 위협 및 폭행 등은 전 직종에서 발생했다.

학비노조는 "상담·복지, 행정, 돌봄·유치원방과후 직종은 민원 최전선에 놓여있어 학생·학부모·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거나 민원과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폭언·부당한 요구·반복 민원에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돼 있다"며 "특수교육 직종은 신체적 반복 피해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민원 피해가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다"며 "급식시설·안전 직종은 피해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피해 발생 시 감정노동과 인격 침해, 갑질, 부당한 요구가 확인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학교비정규직 보호 표준 매뉴얼' 제정을 촉구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난 2021년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상황으로부터 교육공무직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전남·부산 단 3개 지역만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악성민원과 교육활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호 매뉴얼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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