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누진 OECD 3위, 재분배 효과는 31위…이유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누진성을 보이지만, 실제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는 하위권에 머문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이 나왔다.

소득세 구조의 누진도는 45개 OECD 과세 관할구역 중 3위로 높았지만,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34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틀은 갖췄지만, 실제로 걷히는 소득세 규모와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 보완 효과는 주요국보다 작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세 제도를 손질할 때는 세율이 얼마나 높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세 부담 수준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 범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예정처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박지원 예정처 세제분석1과 분석관이 작성했다.

조세 누진성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를 뜻한다. 세금을 소득 수준에 맞게 공평하게 매기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세율 구조가 누진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해서 실제 재분배 효과가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어떤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지, 납세자가 어느 소득구간에 많이 분포하는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을 이전지출로 어떻게 쓰는지 등에 따라 재분배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Munro et al.(2025)이 45개 OECD 과세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소득세 구조의 누진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45개 구역 중 3위로 나타났다.

1위 미국 캘리포니아, 2위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와 함께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 누진도가 높게 나온 것은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차이가 큰 데다, 최고세율이 매우 높은 소득구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구조라는 뜻이다.

실제 한국의 최고세율과 최저세율 차이는 42.9%포인트(p)로 45개 구역 중 10위였다.

세율 차이가 클수록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그만큼 한국의 개인소득세 구조가 누진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의미다.

평균임금 대비 최고소득세율 적용 기준 소득의 비율도 21.8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에서 최고 소득세율이 평균임금의 약 22배에 이르는 소득부터 적용된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초고소득 구간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상위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도 주요국보다 높았다.

예정처가 각국 국세청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국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7.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이 부담한 소득세 비중은 전체의 76.3%에 달했다.

이는 미국(72.0%), 영국(58.9%), 독일(56.9%), 캐나다(55.2%)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위 1%의 경우 한국은 소득 점유 비중이 11.6%, 소득세 부담 비중이 38.9%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소득세 규모는 OECD 평균보다 작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24년 기준 5.1%였다. OECD 평균(8.3%)과 주요 7개국(G7) 평균(10.1%)을 모두 밑돌았다.

전체 세금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한국은 20.1%로 OECD 평균(23.7%), G7 평균(30.6%)보다 낮았다.

이는 실제로 내는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 'Taxing Wages' 기준으로 2024년 1인 가구가 평균임금 수준의 소득을 벌 때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9%였다. OECD 평균(1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경우에도 한국의 실효세율은 11.9%였다. OECD 평균(20.9%)과 G7 평균(23.6%)보다 낮았다.

예정처는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제도적으로 높은 누진성을 갖추고 있어 상위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라면서도 "낮은 실효세율과 제한적인 과세기반으로 인해 소득세를 통한 재원 조달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금과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 세전·세후 지니계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재분배 효과는 34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세금을 내기 전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33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세금과 이전지출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12위로 올라갔다.

이는 세금과 정부 지원을 거친 뒤 불평등이 줄어드는 폭이 OECD 국가들보다 작다는 뜻이다. 한국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5년 11.1%에서 2022년 18.2%로 커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예정처는 재분배 효과가 세율의 누진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걷히는 소득세 규모, 전체 재정지출 수준, 현금급여 등 이전지출 구조가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소득세 정책 논의는 세율 구조상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제 소득세 부담 수준과 과세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분배 기능이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는 재원 조달과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세목"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이전지출 등 재분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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