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비를 중국산에 맡겼다"…美, 中드론 퇴출 법안 추진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미국 공화당이 경찰과 국경 단속기관 등 법집행기관에서 중국산 드론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텍사스주 사례처럼 법집행기관의 중국산 드론 의존이 확인되자, 이를 안보 위험으로 보고 미국산 장비로 바꾸려는 것이다.

폭스뉴스는 25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소속 팻 해리건 공화당 하원의원이 중국산 드론을 미국 법집행기관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경찰과 보안관 부서에 등록된 드론은 대부분 중국 DJI 제품이었다. 2024년 기준 등록 드론 966대 가운데 879대가 세계 최대 드론 업체로 꼽히는 DJI 제품이었다고 미 연방항공청이 밝혔다.

해리건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 기관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이 만든 장비에 계속 의존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는 전략적 실수”라고 말했다.

해리건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2026년 미국 드론 제조 우위 법안’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현재 중국산 드론을 쓰는 미국 내 법집행기관이 단계적으로 미국산 장비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방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2027년 1월1일 이후 외국산 드론을 새로 사면 관련 연방 보조금을 받기 어렵도록 규정했다. 중국산 드론뿐 아니라 외국산 드론 신규 구매 전반에 연방 지원 제한을 적용해 미국산 장비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조다.

법안에는 중국산 드론 퇴출을 가속하기 위해 15억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 등에 부과해온 대중 관세, 즉 무역법 301조 관세 수입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중국산 드론 교체와 함께 방산용까지 염두에 둔 미국산 드론 생산 기반을 키우는 데 쓰인다. 이는 공화당이 안보와 치안 장비 분야에서 중국 제조망 의존을 줄이려는 입법을 확대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해리건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커진 점을 들어, 드론 문제가 단순한 장비 조달이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분명한 교훈 중 하나는 드론이 더 이상 보조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현대전의 기본 전력이 됐다”고 말했다.

군사 분야뿐 아니라 미국의 치안·국경 관리 현장에서도 드론 활용은 최근 몇 년 사이 늘었다. 특히 국경 경비 분야에서는 넓은 지역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드론 활용이 확대됐다. 2020년 당시 로드니 스콧 미 국경순찰대장은 내부 메모에서 드론 등 무인 감시 장비 활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리건 의원은 드론 활용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드론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핵심 인프라 관리의 핵심 장비가 된다면 미국이 이를 자국에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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