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法 "원재료 표시만 잘못"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2_web.jpg?rnd=2026022201585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37)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식품 자체에 사람에게 유해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닌 실제 식용 가능한 것이 들어갔고 원재료에 대해서만 표시를 잘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오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식품 자체에 사람에게 유해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닌 실제 식용 가능한 것이 들어갔고 원재료에 대해서만 표시를 잘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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