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최대 규모 할인행사…하반기 중앙 공공요금 동결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금융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농축수산물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하반기 전기·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국제유가 하락 추이를 반영해 석유 7차 최고가격을 인하하되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 시차 등이 존재해 당분간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오후 결정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중동전쟁 종전 타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개방 및 통행료 등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해 제도는 유지할 예정이다.

또 최고가격 종료시 석유제품 가격,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형트럭·택시 등 서민연료 부담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해 유류세 인하(-25%)를 7월까지 연장하고, 판매부과금은 12월까지 한시 면제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350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품목 대상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7~8월 추진한다.

계란은 모든 마트에서 전품목에 대해 20% 할인을 실시한다. 쌀은 할인액을 20kg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른김, 고등어등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명절 기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납품단가와 생산원가 경감을 통한 가격 안정도 유도한다.

정부는 납품단가 할인지원 시범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2배로 확대한다.

고등어의 경우 해외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7월 중 특사단을 파견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수입(2000t) 후 저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수입국도 발굴한다.

아울러 고등어, 갈치, 오칭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매해 할인된 가격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장한다. 냉동과일, 코코아가공품, 계란가공품 등 13개 품목은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자몽·레몬농축액 등 9개 품목은 신규 적용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모두의카드 환급 확대는 9월까지 지속하고, 고유가 상황 지속시 연말까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2만가구에 대해서는 14만7000원을 추가지급하고 동절기까지 적용한다.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유가·물류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대출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동 상황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 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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