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서 담합 포상금 개편 등 법집행 사례 공유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담합 내부고발 유인 강화와 디지털 시장 경쟁정책 등 주요 법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지난 22일부터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 공공조달 입찰담합 대응, 공공조달에서의 경쟁과 부패,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및 소비자 정책 등이 논의됐다.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했다.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과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 방안을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해 대규모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향도 공유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경우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해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더 신속히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법집행 성과도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 원탁회의에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LTV 정보를 교환해 서로의 대출 전략을 모방하는 등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을 실질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2021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입찰담합 억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기관 1042개의 입찰 데이터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포착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BRIAS)과 조달청,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성과를 공유했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인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은 담합 적발과 정보교환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LTV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행위 규정을 처음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시장과 디지털 시장에서의 정책 및 법집행 노력도 논의됐다.

공정위는 의료시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제도 아래 가격 경쟁이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경쟁주창 활동을 소개했다.

디지털 시장 원탁회의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행위와 대응 방식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경쟁·소비자 정책 및 집행기관으로서 두 정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기간 의장단 회의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에도 참여했다.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애크하이어 등 한국의 관심 주제가 향후 논의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 포르투갈 경쟁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도 양자회의를 열고 경쟁정책과 법집행 현황을 공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앞으로의 제도개선 및 법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경쟁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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