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법인 파산 신청 1060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무법인 사무소에 붙은 파산 문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2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21298298_web.jpg?rnd=2026052712191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무법인 사무소에 붙은 파산 문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들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돌파했다. 연간 기준 최다 법인 파산 신청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다.
28일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0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2건)보다 14.96%(138건) 증가했다. 5월임에도 역대 최대 파산 신청(2282건)이 이뤄진 2025년의 절반에 육박한다.
재정 파탄 상태에 빠진 기업이 회생을 통한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법원이 파산 신청 법인 규모를 별도로 분류하진 않지만, 대다수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혹은 벤처·스타트업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파산은 절차가 끝나면 법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회생보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4중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2021~2025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는 중동전쟁,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관계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서 법인 파산 신청이 작년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된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의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국내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7조7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연체(1개월 연체 기준) 차주는 5만8372곳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만3339곳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대기업 차주는 118곳에서 68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국은행의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발표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대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1포인트 오른 104.5로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0.5포인트 하락한 95.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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