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입 물량 322만t 무관세 허용
쿼터 초과 물량 관세율 25→50% 인상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21180924_web.jpg?rnd=20260222124019)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영국 정부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조치 최종 계획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영국은 철강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면서 일정 수입 물량(322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하에서는 총 635만t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다만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영국은 이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신철강 조치에서는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대비 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된다.
무관세 수입 물량은 총 635만t에서 총 322만t으로 축소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 측에 신철강 조치 도입 과정에서 주요 수입국과의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이 결정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점과 우리 철강업계가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하에서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기존 수출 실적과 산업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제기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대(對)영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 가중과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WTO GATT 제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철강업계의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되고 국익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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