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장기생육형 작물 귀농인 융자 지원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21048111_web.jpg?rnd=2025110711284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인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 주택 구입, 농지·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수나 유실수, 조경수 등은 식재 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이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귀농업인들이 생활비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과수나 유실수처럼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목은 초기 투자 이후 소득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 주택 구입, 농지·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수나 유실수, 조경수 등은 식재 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이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귀농업인들이 생활비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과수나 유실수처럼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목은 초기 투자 이후 소득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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